사기죄 고소, 피해액 합의금으로 모두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사기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는 만큼, 제3의 인물이 이익을 얻었더라도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 사기죄가 적용되어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때문에, 사기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뉴스만 보아도 아시겠지만,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회복하는 분들은 극히 드문 만큼,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고소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기죄 고소, 5,000만 원 전액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검사 출신 사기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 피해액 합의금으로 모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당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여기서 A씨가 본인이 추진 중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독일에 있는 상품의 판매권을 가져와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A씨는 사업착수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금전을 빌리게 되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금전을 빌려, 총 5,000만 원의 금전을 빌렸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A씨에게 들었던 것과 달리 A씨가 독일에 실질적으로 회사도 운영하지 않았고, 제품의 판매권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당시 A씨에게 금전을 배상받아야 하는 만큼, “검사 출신 사기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A씨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소장에 착실히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A씨가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과대 포장한 점

② A씨가 독일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한 점

③ A씨가 제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④ A씨가 제3의 사람과 이미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중, 삼중으로 계약한 점

⑤ A씨가 기타 사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수없이 거짓말을 한 점

이외에도 A씨가 행한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무수히 많았던 만큼, 그분들을 한 분씩 만났고, 피해자분들에게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보냈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는 A씨의 사기로 인해 5,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던 만큼, 이를 모두 배상받고자 A씨를 찾아가 압박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며, 최대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5,000만 원의 금전을 받아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모두 합의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었고,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합의금으로 의율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았습니다. >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사기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