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가해자 징역 2년” 선고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형사고소 전문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수사, 재판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

“피해자분들에게 받은 감사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형사고소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특히, 정찬수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며,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해결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할 확률이 높으며, 각각의 단계마다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로 피해를 당해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해자에게 엄벌을 선고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고소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강간 고소,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가해자는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은 받은 채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화학적 거세,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처분을 말하며, 이는 다양한 처분이 복합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만큼, 사회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명심하셔야 하는 점 1가지가 있는데, 바로,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보다 무죄나, 무혐의 그리고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은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가해자들은 무고함을 호소하거나,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하며,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인데요.

더불어 경찰수사관이 1달에 평균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도 30~40건에 달하며, 판사님들도 1달에 평균 60~70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만큼, 피해자분들의 안일한 대응은 곧바로 가해자의 선처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이외에도 가해자들이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는 경우, 무고죄로 피해자분들을 고소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범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준강간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고소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 고소, “가해자 징역 2년” 선고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으로, 당시 동기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도 취한 나머지, A라는 남성의 부축을 받아 기숙사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여기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A라는 남성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즉시,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A라는 남성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만큼,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A씨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우, 형사고소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고소 전문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당시 A씨가 의뢰인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A씨가 저지른 범죄의 경위, 사건의 발생 위치 등을 일관적이게 진술하였고, 조서도 열람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기숙사 앞에 설치된 CCTV,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의뢰인에게 준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며,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자, A씨는 너무나도 적은 합의금을 가지고, 의뢰인을 찾아와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였으며, 이때 강요 및 협박까지 하였던 만큼,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며, 가중처벌까지 선고하도록 조력하였는데요.

<< 형사고소 전문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엄중한 잣대로 A씨를 처벌하며,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A씨에게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까지 받았습니다. >

그러므로 준강간 고소를 고려하고 있고, 이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고소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