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뺑소니,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도주치상’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처벌되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동이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니, 이를 꼭 명심하시고, 사전에 대비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뺑소니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사해야 함에도 대부분 잠정적 용의자로 놓고 조사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뺑소니와 같은 범죄에서 무고함을 결정하는 ‘도주의 고의성’은 내적 마음인 만큼, 이를 소명할 물적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힘든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들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박조사, 유도신문을 진행하는 만큼, 경찰조사가 처음이신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뺑소니,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뺑소니,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차량에서 내려 충격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였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명함을 차에 놓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 충격했던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재물손괴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구제받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맞지만, 명함을 놓고 갔다는 점과 더불어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상황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무고함을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과 추후 연락하여 보험접수와 병원비 등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뺑소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했던 만큼,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지만,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나, 무죄로 구제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