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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뺑소니,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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