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사기전문변호사, 정찬수 입니다.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일반 사기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