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출신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정찬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으로써 생활하였으며, 경찰조사, 검찰, 재판 모든 단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특히, 이러한 실력과 경험을 토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가해자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소 대리와 관해서는 그 어떤 변호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항상 말보다는 ‘결과’로 보답하다 보니, 저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분들이 감사 후기, 자필로 작성된 편지를 보내주셨던 만큼, 지금의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형사처벌과 모든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라도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거운 형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업무상횡령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가해자의 대부분은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무죄 선고율이 27%에 육박하는 만큼,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액을 모두 배상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았다면, 이때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A씨의 권유로,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의뢰인은 1억의 금전을 A씨에게 전달하였고, 함께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A씨의 말과 달리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A씨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출한 내용도 보여주지 않는 등 마담과 손을 잡고, 의뢰인을 사업에서 배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특히, 사업을 정리할 때는 의뢰인에게 투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 그리고 가게를 처분하고 얻은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처음 투자를 제안하였던 A씨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지만, 당시 홀로 대응하였던 만큼,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 >>

이번 사안의 핵심은 A씨가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항고에서 재수사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A씨의 동업 경위, 주점의 개업 비용과 경위, 주점의 운영 형태, 그동안의 이익분배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였고, 이외에도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A씨의 주장을 반박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의 계좌와 당시 수익금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항고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뢰인이 모든 금전과 A씨에게 엄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검사출신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경찰과 검찰에서는 형식적으로 수사하며, A씨의 말만 믿고 무혐의를 선고하였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홀로 대응했다면, A씨는 무혐의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A씨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모든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고소 대리를 전문

으로 하는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