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합의, 피해액 모두 배상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정찬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으로써 생활하였으며, 경찰조사, 검찰, 재판 모든 단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특히, 이러한 실력과 경험을 토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가해자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소 대리’, ‘무죄’, ‘무혐의’에 관련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항상 말보다는 ‘결과’로 보답하다 보니, 저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분들이 감사 후기, 자필로 작성된 편지를 보내주셨던 만큼, 지금의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형사처벌과 모든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라도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매우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에,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기에, 합의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모두 배

상받을 수 있는 만큼,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민사적인 절차까지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한다면, 민사소송을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상횡령죄도 혐의에 연루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중 1개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의 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성립요건의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법적 지식이 부족한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요.

< 업무상횡령죄의 무죄 선고율은 21.6%로, 다른 사건에 비해 3배가 더 높습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합의금으로 피해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가해자를 처벌하고, 모든 피해액을 받고 싶으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합의, 피해액 모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당시 회사 임원으로 있던 A씨가 회사자금 약 4억 원을 횡령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전해 들으며,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회사는 영세한 규모였던 만큼, A씨가 횡령한 금전을 모두 받아야 했기에, 의뢰인은 우선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A씨를 설득하며, 금전을 모두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의 주장을 이행하지 않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하였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매우 난감하였고, 이를 타개하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A씨가 말로써 금전을 반환할 확률이 낮았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죄고 고소를 진행한 후 합의금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자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들은 의뢰인은 흔쾌히 수락하였고, 정찬수 변호사는 즉시, 고소장에 범죄사실, 경위, 피해액 등을 작성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며, 가해자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해자 A씨를 만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하였고, 당시 협의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며, 의뢰인이 가해자 A씨에게 모든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해자 A씨는 4억 원의 합의금을 모두 의뢰인에게 지급하였고, 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피해액 복구를 절실히 원하셨지만, 다행히도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과 더불어 모든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