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제30회 사법시험 출신, 36년 경력의 횡령죄 전문변호사”

“횡령죄와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같이 신임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정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다 보니, 의뢰인분들께서는 자필 편지, 카카오톡으로 감사 후기를 보내주시며, 실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선처받는 사유’ 모두 공개합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다만,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로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동종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④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⑤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특히, 법원에서는 위 5가지 사유 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 2가지 사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은 낮으며, 물적 증거들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당시 일반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였지만, 전과 같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당시 7억 5,000만원의 금전을 횡령하였던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민우,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였고, 이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1인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업무상횡령을 하였지만, 의뢰인이 회사의 감사로 활동한 사실 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며, 다시금 의뢰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7억 5,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하였던 만큼, 특경법이 적용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