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고소, 합의금 70억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횡령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보통 일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업무상횡령죄의 경우는 돈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맡겼지만, 그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명 특경법이 적용되는 만큼, 이때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횡령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합의금을 받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 과정이 고소의 주된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재산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고 하거나, 피해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한 만큼, 합의를 홀로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고소, 합의금 70억 원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횡령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원만히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합의금 70억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당시 A씨, B씨, C씨가 상가를 일괄 매입하여 공동으로 분양하자는 동업을 권유하였고, 이러한 제안을 들은 의뢰인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업 자금은 A씨, B씨, C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예금통장에 보관하기로 하였으며, 이때 분양대금도 동업 자금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함께 보관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배려와 달리 A씨, B씨, C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예금통장으로 분양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가 분양대금 80억 원 상당의 금전을 횡령하였습니다.

특히, C씨는 80억 원의 금전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분양대금 중 20%는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았고, 분양대금 중 20%는 잔금 명목으로 추가로 대출받아 거액의 금전을 횡령하였는데요.

< 수분양자 53명 명의의 대출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편취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모든 사건의 진실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하였으며, “횡령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A씨, B씨, C씨를 고소하고, 피해회복을 요청하였기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80억 원이 넘는 금전을 횡령한 사건으로, A씨와 B씨 그리고 C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A씨와 B씨, C씨를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본인이 입은 재산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즉시, 위 3명을 만나, 합의하는 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그리고 C씨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적은 합의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상황도 빈번하게 보였지만, 이때마다 본 변호인이 신속히 대응하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이기에, 가능했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결과 A씨와 B씨, C씨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분양으로 인한 이익금 50%인 약 7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들의 재산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횡령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