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징역 1년’ 선고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정찬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으로써 생활하였으며, 고소장과 공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재판단계까지 모두 참여해 본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인 만큼, 피해자분들을 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처벌함과 동시에 모든 피해액을 배상받는 것부터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까지 항상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항상 좋은 결과만을 의뢰인분들에게 선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필 편지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사 후기를 보내주고 계시며, 이는 정찬수 변호사를 보증하는 증거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횡령죄, 배임 등과 같은 재산범죄를 당했다면, 모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혐의에 연루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되며, 그로 인해 방어권을 상실하는 만큼, 다른 범죄보다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때 ‘특경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보이스피싱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이스피싱 수거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사사건은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액 모두를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되고, 1개라고 성립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만큼, 종종 잘못된 대응으로 혐의를 벗는 가해자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성립요건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물적 증거들도 달라지는 만큼, 자칫 잘못된 요소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징역 1년’ 선고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가해자를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고, 피해액을 모두 배상받고자 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징역 1년’ 선고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저축은행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속아 본인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정보, 새마을금고 계좌정보, 농협 계좌정보를 모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몇 시간이 지난 뒤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통장 계좌를 살펴보자, 총 1,000만 원의 금액이 나간 것을 본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던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이번 사안의 핵심은 A씨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범죄 조직의 수법부터, 그로 인해 피해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만을 하였지만, 당시 A씨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은 A씨의 행동으로 인해 1,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던 만큼, A씨가 요청하는 합의금에 피해액과 더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금액을 책정하였고, 치열한 합의 과정도 진행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수거책 역할만을 하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피해액 모두를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